실패한 자본주의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이들이 다른 이의 몫을 빼앗음으로써 부를 쌓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석좌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신간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미국식 시장 경제는 실패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는 금융화, 세계화, 기업의 독점화(스티글리츠의 3가지 핵심 연구 주제)가 거대한 불평등을 낳고 있으며, 금융 산업과 몇몇 기업이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불공정한 규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만이 국가의 진정한 부(富)를 늘리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오늘날처럼 불평등의 규모가 컸던 적도 없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미국 하위 9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은 치솟고 있다(본문 72면 그림). 스무 명 남짓의 부자들이 전 세계 하위 50퍼센트 전체의 부와 맞먹는 부를 차지하고 있고(2017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미국 인구 하위 절반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각종 기관들이 저소득 계층은 빨리 죽고, 더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낮은 임금에 열악한 직업을 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스티글리츠의 말마따나 <이제 기회의 평등이라는 꿈은 미신이 되어 버렸다.> 이런 불공정과 불만에 응답할 수 없다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애초에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국부의 원천
스티글리츠는 불평등 문제의 밑바탕에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착각도 한몫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인의 부와 국부(국가 전체의 부)를 구분해서 볼 것을 주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은 부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착취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이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부를 벌어들인다면(좋은 방법이다!) 개인과 국가의 부 모두가 늘어난다. 반면 누군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나 근로자의 몫을 빼앗거나 지대를 통해 부를 늘린다면, 이는 소득 재분배에 불과하며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파이에 비유해 보자.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파이의 크기를 실제로 키우는 것은 국민의 창조적 활동과 생산성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부의 창조>가 일어난다(스티글리츠가 세금의 더 큰 몫을 사회 기반 시설과 기초 연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반면 누군가 독점력과 지대 추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는다면 이는 <부의 추출>에 불과하다.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소수가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는 <부의 추출>을 성장으로 착각하고 있다. 만약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소득이 증가해서(나머지 대다수의 소득은 정체된 채로) 미국의 GDP가 성장한 것이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스티글리츠는 시장 경제의 목적은 <개인의 부>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결실을 향유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한 정부
스티글리츠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 중 하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 공정한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제도(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는 개인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위험에 맞설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시장이 독점력을 통해 가격을 올리거나, 오염을 발생시키면서도 비용은 사회화한다면 정부가 강력한 규제나 세금 부과를 통해 개입한다. 역사가 증명하듯, 시장은 정부가 나서기 전까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시장에게 막대한 자유를 안겨 준 레이건식의 공급 중시 정책(규제 철폐가 경제를 자유롭게 만들고, 감세가 동기를 부여하여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실패한 이유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지난 40년간 이런저런 정부 혜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트리클다운 효과(파이가 커지면 모두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없었고, 파이도 키우지 못했다(미국의 성장 속도는 레이건 이전 30년간 연평균 3.7퍼센트에서, 이후 28년간 연평균 2.7퍼센트로 1퍼센트나 하락했다). 거꾸로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혁신과 연구 개발에 투입하기보다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쏟아부었다.
스티글리츠는 이제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오만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사실상 세계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미 <빠른 경제 성장과 풍족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높은 세금(계층 간 부와 소득의 재분배의 핵심이다)을 거둬들여 사회 기반 시설, 교육, 기술, 안보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규칙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만이 지금의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시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회 번영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을 강박적으로 맹신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기능하는 <진보적 자본주의>라고 강조한다.
진보적 자본주의
스티글리츠는 오늘날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더 이상 점진적인 해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 책이 진보적(또는 급진적) 자본주의progressive capitalism를 표방하는 이유이다(이 책의 원제는 People, Power, and Profits: Progressive Capitalism for an Age of Discontent이다).
그럼 기운 운동장을 바로세울 방안은 무엇일까? 스티글리츠는 우선 부의 진정한 원천(생산성, 창조성, 사람들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진보적 의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룰만 제대로 세워도 경제는 성장한다. 그는 이민자를 비롯해 여성과, 노인 등 노동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생활수준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세금이 중요하다. 스티글리츠는 우리의 세법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라고 설명한다. 좋은 세금은 경제에 도움을 주고, 경제를 자극한다. 가령 탄소세는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환경에도 이롭고, 세수도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통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기업과 부유한 개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로 안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일 것을 주문한다. 그렇게 늘어난 세수를 고등 교육 기관과 과학 기술,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과세와 관련해 주장하는 또 다른 핵심은 <사전 분배>이다. 스티글리츠는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궁핍한 이들에게 나눠 주는 사후의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시장 소득의 분배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기업이 착취하는 방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기업을 관리하는 의제로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개선된 노동법을 통과시키고, 차별 금지법과 경쟁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의 동력을 끊고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 책은 비록 미국의 경제 체제를 중심에 두지만, 거의 비슷한 불평등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 사회도 참조할 이야기가 많다. 우리 사회 역시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와 불평등한 임금 구조, 과도한 지대 추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공정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분열은 또 다른 정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제안하는 경제적 해법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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