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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시대에서 사용의 시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공유 경제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미래 경제의 최전선, 공유 경제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며 중국 정부는 올해의 한자와 단어로 각각 향(享, 누릴 향)과 공향(共享, 공유의 중국식 표현)을 선정했다. 정부 기관인 <국가 언어 자원 검측 연구 센터>가 전문가 의견과 빅 데이터를 분석을 참고해 내놓은 이 결과는 공유 경제에 대한 중국 내 관심의 크기와 최근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알려 준다. 2015년 기준 중국의 공유 경제 시장 규모는 약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65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오랫동안 이론에 머물었던 개념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경제를 휩쓸기 시작한 것이다.
바이두,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3대 IT 기업으로 꼽히는 텐센트의 CEO 마화텅은 2016년 양회(兩會,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인민 정치 협상 회의>)에 ｢공유 경제 발전 촉진 및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에 관한 건의｣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중국의 공유 경제를 주도하는 마화텅과 공저자들은 공유 경제가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 기술 발전의 필연적 산물임을 주목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 또한 비슷한 견지를 취한다.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공유 경제를 연이어 언급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공유 경제에 대한 첨단 인터넷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및 반영하고 있다.
공유 경제는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연합,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주목하는 세계적인 경제 현상이다. 마화텅과 텐센트 연구원은 이 책에서 기원과 정의, 세계 주요 국가들의 현황, 각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 관련 기업의 발전 과정과 미래 가능성 등 공유 경제와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분석한다. 오랜 경제 불황과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는 현재, 이 책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필독서라 할 수 있다.
공유 경제란 무엇인가
현재까지 많은 경제학자와 연구 기관이 공유 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놓고 있다. 저자는 공유 경제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유 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여러 정의를 관통하는 네 가지 공통 키워드를 통해 공유 경제를 이해한다. 즉, <개인>, <유휴(잉여)>, <네트워크>, <이익>이 그것이다. 공유 경제란 <대중이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유휴 자원을 공유하고 나아가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다. 개념 정의의 차원을 벗어나 현실에서의 공유 경제는 개인 간 상호 작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전히 <개인 대 개인>의 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인 대 기업>,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개인>, 나아가 <정부 대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 잉여> 개념이다. 사회 발전에 따른 대량 생산과 과소비의 결과물로 이해되는 <경제 잉여>가 공유 경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휴 재고와 유휴 생산력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유휴 자금과 유휴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노는 돈, 노는 물건, 노는 시간이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파편화된 수많은 경제 잉여물을 플랫폼을 통해 모으고 보다 넓은 지역 범위에서 대규모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공유 경제다.
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가
초기 형태를 벗어난 공유 경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2014년과 2015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교육, 건강, 식품, 물류 창고, 서비스, 교통, 기초 설비, 공간 도시 건설, 금융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이후 공유 경제는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유 경제 현황은 어떠할까?
미국은 명실상부 공유 경제 선진국이다. 저자들은 그 배경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크고 작은 경제 위기를 열두 차례나 경험한 것에 주목한다. 특히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존 경제 관습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공유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교통과 숙박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차량 공유 기업인 우버의 등장은 사이드카, 리프트, 짚카, 플라이트카 등 유사 업체들의 창업을 자극했다. 숙박업계의 이베이로 불리는 에어비앤비는 2015년 412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의 공유 경제를 저자들은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에 비유한다. 2013년 한 해 영국인의 64퍼센트가 공유 경제 활동에 참여한 가운데, 2014년 <세계 공유 경제 허브> 계획을 수립한 영국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이 그 목적이다. 2015년부터 영국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 중 공유 경제 숙박과 교통 서비스를 이용한다. 짚카와 손잡은 영국 정부는 관용 차량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 근무 외 시간에는 공무 수행용 차량을 지역 주민과 다시 공유한다. 저자는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장기 불황이 금융 산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하는 영국의 공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분석한다. 민간, 기업, 정부가 만들어 내는 선순환 효과 또한 영국 공유 경제의 특징이다. 패션, 식품 중고 물품, 전자 상거래, 물류, 도시 등으로 확대되는 공유 경제가 영국인의 모든 일상에 도입되리라는 예측이 이 책이 분석하는 바다.
2015년 기준 한국 공유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 규모의 2.8~4.4퍼센트를 차지한다. 한국의 공유 경제는 출발이 늦었음에도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인다고 평가된다. 저자는 차량, 숙박, 중고 물품 거래를 대표적 업종으로 꼽으며 한국 경제 사회 발전 과정의 몇 가지 특징에 주목한다. 1~2인 가구 증가, 장기 경제 침체로 인해 가구 소득이 줄면서 변화한 소비 인식,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정부의 창업 지원이 그것이다. 공유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터넷 플랫폼이다. 인터넷 인프라를 향후 한국 공유 경제 발전의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분석하는 이유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공유 경제 붐이 조성됐고, 다양한 공유 플랫폼이 등장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기존 업계와의 갈등 해결, 규제 완화 등 공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공유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그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예측한다.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공유 경제를 한쪽이 이익을 얻을 때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전통적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너와 내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경제 구조가 지속 가능한 소비 모델로 재정립되고 기업의 잠재 역량을 근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포용, 조력, 협력, 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빨리 적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것이 기존 경제 생태계에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공유 경제가 세계를 휩쓴 데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각국의 정부는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다. 즉, 공유 경제 발전 촉진이다. 유럽 연합은 공유 경제를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선두 탈환을 꿈꾼다. 미국은 선도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공유 경제 발전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공유 경제를 주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공유 경제 발전을 보호하고 지원할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취하는 장려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극적인 시장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유 경제 발전이 대중의 삶과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정부 관리 혁신과 대중 참여 장려> 정책을 펼친다. 결국 시장 경제의 산물이라는 맥락에서 <분야별 협회 발전 장려> 또한 강조한다. 공유 경제에 대한 이론 연구와 함께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학습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시범 도시>를 선정해 공유 경제의 운영 및 관리 감독 방법을 테스트한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소프트 로>, 즉 연성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유 경제 발전 효과의 극대화를 꾀한다. 또한 관리 감독의 측면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플랫폼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보험이나 세금 우대 정책을 통해 사업자를 보호하는 등, 기존 체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파악해 발전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한다.
최전방에서 바라본 공유 경제의 미래 ― 모든 것을 공유한다
공유 경제가 앞으로 정부 주도의 자원 공유와 도시 전체의 유휴 자원을 공유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공유 도시를 품는 도시는 점점 더 많아지고, 공유의 범위 또한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다. 차량과 숙박의 공유에서 시작해 농업, 제조업 등 각종 산업을 망라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는 것은 뭐든 공유하는 인터넷 시대의 공유주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 저자가 예측하는 공유 경제의 미래다.
2012년 서울시는 <공유 도시 서울> 선언과 함께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도시 공공사업 확대와 공유 도시 기초 건설과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부터 서울 시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허브> 공식 사이트는 전국의 시간, 공간, 기술, 물품,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서울시는 10여 개의 도시 자원 공유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2016년에도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보여 주는 단기 예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경제 규모와 영향력의 측면에서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예시와 분석 들은 분명 큰 도움이 된다. 정책 결정자, 기업가, 그리고 경제 위기와 불안한 미래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한 권의 경제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가늠해 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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