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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최신작
분열하는 유럽 뒤엔 <유로>가 있다
유로에 발목 잡힌 유럽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의 이상을 꿈꾸던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1999년 모든 유럽인의 축복 속에 출범을 알린 공동 화폐 <유로>는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이 양차 세계 대전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다양성과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통합을 서둘러 진행한 결과, 유로는 통합의 도구가 아닌 분열의 도구로 변질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석학 스티글리츠는 오늘날 유럽의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기의 중심에 <유로>가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유럽의 경제 위기를 몰고 온 것은 대다수의 지적처럼 일부 위기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아니다. 고정된 환율과 단일한 이자율을 갖는 단일 화폐 체제 그 자체다. 유로의 창설자들은 별다른 안정 장치 없이 유로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은 <유로존>의 약한 국가들에게 막대한 채무를 안겼다. 심지어 채무국들에게 강제된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삼두정치)의 긴축 프로그램은 또 다른 독약이 됐다. 스티글리츠는 지난 10년간 유럽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졌던 유로 실험을 허점투성이 경제학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세계를 망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는 <교훈극>이라고 역설한다.
환율이 고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유로존(공동 화폐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19개국)은 〈고정된〉 환율과 단일 이자율을 갖는다. 환율이 고정됐다는 건 환율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 국제 거래를 촉진하고 환전 비용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동 화폐로 묶여 있는 나라가 경제 침체에 직면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보통 경제 침체에 직면한 국가는 완전 고용을 위한 처방약으로서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한 <낮은 이자율>, 수출 장려를 위한 <낮은 환율>,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재정 정책> 세 가지 메커니즘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유로는 앞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거했다.
그 결과는 험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그리스(2010년), 아일랜드(2010년), 포르투갈(2011년), 스페인(2012년)이 차례로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의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은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바닥을 쳤다. 만약 2008년 당시 위기 국가들이 유로존에 묶이지 않았으면 지금과는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통화를 평가 절하하여, 통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렸을 것이다. 또한 자국의 중앙은행을 통해 재빨리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경기를 강하게 부양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유로존에 묶인 위기 국가들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다. 스티글리츠의 지적처럼, 유로의 근본 문제는 개별 국가의 환율(그리고 이자율) 조정 메커니즘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대체할 어떤 것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유럽 경제는 10년에 가까운 이른바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경험해야 했다.
트로이카의 수상한 프로그램 ― 강요된 긴축
설상가상 위기 국가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트로이카의 긴축 프로그램이었다. 트로이카는 위기 국가들이 절망에 빠진 순간을 이용해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강요했다. 위기 국가들 입장에선 경제 성장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최후 수단인 <재정 정책>마저 빼앗긴 셈이었다.
이를테면, 2010년 포르투갈은 IMF으로부터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대가로 2010년 GDP의 약 10퍼센트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2013년까지 3퍼센트로 줄이라고 요구받았다. 이러한 정부 지출의 축소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긴축이었다. 포르투갈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을 낮추고 세금을 인상해야 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끊는 조치였다.
그리스는 더욱 심했다. 2015년 가을, 그리스가 세 번째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트로이카는 그리스에게 모기지 대출 채무자들의 상환 유예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당시 그리스는 불황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십만 명이 40퍼센트 이상의 대규모 급여 삭감에 놓인 때였다. 트로이카의 요구를 따르자면, 수천 명의 가난한 그리스인들이 노숙자 대열에 합류하고 은행들은 팔지도 못하는 집들만 떠안게 될 것이 명약관화했다.
또한 2010년 부채 위기에 직면한 아일랜드는 3년간 경제 조정 프로그램을 받았다. 덕분에 아일랜드는 경제 붕괴 직전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트로이카가 강요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2015년 초반까지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했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적으로 이민을 떠난 국민들의 수가 거의 75퍼센트나 증가했다. 이민자들 중 압도적 다수가 생산성 높은 노동 인구 연령층이었다.
스티글리츠가 트로이카의 정책을 의심한 것도 당연했다. 트로이카의 정책은 채무국의 완전 고용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책을 부과한 것이 아니었다. 채권국의 은행과 투자자들이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자, 어떻게든 채무국의 흑자를 쥐어 짜 진 빚을 받아내려는 정책이었다.
유로존의 암울한 실적
유로존 설계자들이 목표했던 이상적인 형태는 유로존 안에서 못사는 나라들이 잘사는 나라들 쪽으로 경제 규모를 키워 가는 모습이었다. <공동 통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 같은 원칙들이 그 일을 가능케 해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실제 경제 지표는 유로존의 암울한 성적표를 그대로 드러낸다. 스티글리츠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5년 사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유로존의 GDP는 거의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 2015년의 GDP는 2007년의 GDP보다 겨우 0.6퍼센트 높았다. 이른바 잘나가는 독일조차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겨우 연간 0.8퍼센트 성장했다. 이런 수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정체에 가깝다고 묘사된다.(본문 120~121면 참조) 또한 이 기간 유로존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1.8퍼센트 하락했다.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조차 3퍼센트 이상 증가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실업률은 특히 암울했다. 2015년에 유로존의 평균 실업률이 거의 11퍼센트에 이르면서 최고 기록에 근접했고, 위기 국가들에서는 그 두 배였다. 2013년, 그리스에서는 실업률이 27.8퍼센트를 찍으면서 신기록을 세웠다.
혹시 유로존 회원국 중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방만한 재정 운영, 낮은 교육 수준)만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그러나 한때 잘나가던 핀란드마저 유로존 가입 후 힘을 못 쓰고 있었다. 핀란드는 2016년 초에는 9.3퍼센트라는 믿기 힘든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2017년 1인당 GDP가 10년 전의 93퍼센트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시스템은 열심히 일하고, 잘 교육 받고, 고도로 훈련된 핀란드 사람들에게조차 잘 작동하지 않았다. <핀란드의 경제를 재빨리 완전 고용과 무역 균형 상태로 회복시켜 줄 표준적인 수단들을 유로가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유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스티글리츠는 유로존을 결혼에 비유한다. 난관에 봉착한 커플이 결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구식 상담자는 어떻게 하면 결혼이 유지될 수 있을까를 설명한다. 하지만 〈신식〉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결혼 꼭 유지해야 합니까?> 파경의 비용은 금융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높지만, 그냥 함께 사는 비용이 이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스티글리츠는 유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필요하다면 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유로는 애초에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자 했던 선구자들의 단순한 발상에서 기인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정치, 경제, 나아가 유럽 대륙의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로에 관한 모든 지표는 한 가지 현실을 가리킨다. <유로는 망가졌고, 즉시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스티글리츠는 앞으로 유로존이 나아갈 세 가지 가능한 길을 제시한다. 첫째, 유로존 구조와 회원국에 부과된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 둘째, 제대로 관리된 방식으로 단일 통화 유로 실험을 종식하기, 셋째, <유연한 유로>로 이름 붙인 대담하고 새로운 시스템. 그중 <유연한 유로flexible euro>는 각국이 여전히 유로화로 교역을 하지만, <그리스-유로>와 <키프로스-유로> 혹은 <독일-유로>가 동등한 가치로 교환되지 않는 통화 제도를 말한다. 스티글리츠가 보기엔 <유연한 유로>가 지금 유럽의 연대 수준에서 고정 환율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분열하는 유럽과 브렉시트
유로 도입 초기 낙관론이 지배적이던 몇 년간 유로존 국가들로 대규모 자본이 밀려들었다. 얼마 뒤 세계 경제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돈은 썰물처럼 빠져 나갔고, 위기 국가들은 도저히 돈을 빌릴 길이 없었다. 직업과 집까지 잃은 국민들은 높은 세금과 공공 투자 축소에 못 견뎌 대규모 이민을 꾀하기 시작했다. 위기 국가에 남은 사람들은 사실상 성장 동력이 끊긴 배에 수많은 빚까지 깔고 표류하는 셈이었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개별 국가 안에서도 불평등 지수가 높아졌다.
유럽 경제가 <대침체>로 침몰하는 동안, 유럽은 새로운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장기간에 걸쳐 생활 수준의 하락을 경험한 대중들이 우익 표퓰리즘에 호응하며 극우 정당들이 세를 올리고 있다. 유럽의 청년들은 <유로의 창설과 유로존 가입을 지지해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재정 적자와 부채를 낮게 유지하기만 하면 전례 없는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약속도 거짓>이라고 믿고 있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표면적으로는 밀려드는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큰 원인이었지만,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환멸도 한몫했다. 영국은 비록 유로존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독일이 주도하는 유로존 체제가 개별 국가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봐 왔다. 위기 국가들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민주적 자기 결정권도 희생당했다. 자기들이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스티글리츠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인들에게 향후 몇 년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EU 개혁에 대하여 수익과 비용의 균형이 어떻게 될지 판단을 물은 것이다. 《떠나자》에 투표한 사람들은 주권의 상실을 우려하면서 그 수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유로존의 미래
2017년 유로존에 대한 강한 성장세가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몇몇 경제 성장의 지표가 유로존에 대한 낙관론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 성장이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가까운 유럽의 경제 지표는 유로존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만 몰두하는 유럽중앙은행과, 긴축을 정책으로 삼은 트로이카의 구조 개혁 프로그램은 이제껏 먹힌 적이 없었다. 스티글리츠는 이따금씩 유로존에 관해 들려오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로이카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미미한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에 기초해 승리를 선언해야 할 강력한 동기가 존재한다. 가령, 실업률이 조금 줄었거나, 수출이 조금 늘었거나, 경제의 생명력이 다소 살아난다는 징후만 있으면, 이제 그들에게 이 사실은 긴축 프로그램이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언젠가 경기 침체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항상 그러지 않았나. 하지만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는 회복되기 전에 하강 국면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갔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래 경제 실적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위기 국가들에 강제해 온 프로그램을 아무리 장밋빛으로 포장하려고 애써 봤자 소용없다. 그것은 엄연히 실패다. - 본문 72면
옥스퍼드 대학의 폴 콜리어 경제학과 교수는 유로를 <현대의 비극>이라고 명명한다. 지난 10년간 유럽 경제는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 중심엔 유로가 있었다. 스트글리츠는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만지작거리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티글리츠의 경고는 우리 사회에도 유효하다. 점점 더 깊숙이 연결되어 가는 세계 경제에서, 세계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전하는 있는 이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귀중한 가르침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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